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 방향 (Macroprudential Supervision for Consumer Protection)

Korean Abstract: 본고는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미시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초점을 맞춘 소비자보호 감독이 이해상충할 수 있음을 이론과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거시건전성 감독의 역할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거시건전성 감독은 미시건전성 감독과 소비자보호 감독의 이해상충을 내부화시킬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의 이유가 되는 정보의 비대칭성, 제한적 합리성, 교섭력 불균등을 해소시키는데도 효과적이다. 왜냐하면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 상호연계성, 경기순응성을 적정한 수준으로 제약함으로써 금융안정 목표를 달성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과 금융소비자의 투자선택 왜곡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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