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와 거시건전성 감독: 문헌연구 (The Basle Ⅱ Capital Standards and Macro-Prudential Supervision)

신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와 거시건전성 감독: 문헌연구 (The Basle Ⅱ Capital Standards and Macro-Prudential Supervision)

신BIS 자기자본규제 제도와 거시건전성 감독: 문헌연구 (The Basle Ⅱ Capital Standards and Macro-Prudential Supervision)

Korean Abstract: 본 연구는 신BIS의 도입에 따라 예상되는 금융회사 여신의 경기순응성을 완화할 바람직한 금융감독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동안 BIS 자기자본 규제의 경기순응성에 대해 서는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주로 실증분석에 치중함에 따라 감독방식의 전반적인 큰 흐름을 간과한 점이 없지 않았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BIS 자기자본규제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개선, 보완하는 새로운 감독개념인 거시건전성 감독개념을 소개하고 감독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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